[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가수 유승준의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이 열린 가운데, 오는 9월 결론이 나온다.
3일 오전 서울고법 행정8-2부는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LA총영사관 측 변호인은 “유승준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병역 기피의 아이콘 같은 존재가 됐다. 1심 판결이 법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지나치게 온정적인 판단이 아니었나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승준은 사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떤 병역 기피의 아이콘 같은 존재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승준 측 변호인은 “10년째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결국 ‘정서상 들여보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미 입국금지 사유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본질은 법치주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9월 4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지난 2002년, 유승준은 가수 활동 중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후 유승준은 세 번의 비자 발급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이 대법원 판결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해 항소했다.
유승준은 세 번째 항소심을 앞두고 “현재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삶에 집중해야 할 때인지도 모르겠다”며 내려놓은 듯한 태도를 보여 화제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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