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뮤즈=박서현 기자]가수 유승준(스티브유)의 세 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오늘(2일) 서울고법 행정8-2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다. 당초 지난달인 9월 4일 항소심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연기된 바 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의무를 면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승준의 한국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승준은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유승준은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에서 다시 승소해 하늘길을 열 수 있을까.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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