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즈이슈]유승준, 세 번째 비자 소송도 대법원行‥24년째 안 열리는 귀국길

[헤럴드뮤즈=김나율 기자]가수 유승준이 24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지난 26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는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에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일, 서울고법 행정8-2부는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를 입국금지해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사익 간 비교형량을 해볼 때 피해 정도가 더 커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라고 했다.

이로써 유승준은 세 번째 비자 발급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으나,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가 또다시 상고하면서 대법원에 가게 됐다.

세 번째 행정 소송에서도 입국을 허용받지 못 하자, 유승준은 힘든 심경을 전했다. 유승준은 “진실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듯, 여러분만 제 마음을 알아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2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처음에는 수많은 오해와 루머를 바로잡기 위해 한국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됐다”며 포기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가수 활동 중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