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노윤정 기자]수년째 작가들이 반대하고 있는 ‘신탁범위 선택제’ 도입 검토 움직임에 대해 국내 유명 음악작가들이 제도 도입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12월 6일 윤형주, 김형석, 윤일상, 강은경, 신사동호랭이, 남민설, 홍진영, 최원선 등 국내 유명 음악작가들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을 만나 ‘신탁범위 선택제‘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제도 도입 시 발생 가능한 여러 사항들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신탁범위 선택제’란 권리의 다발인 저작권을 작가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합리적인 제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을 드려다 보면 작가들의 권리를 분산 시켜 거대 기획사나 대기업과 같은 음악 저작물 이용자들과의 협상력에서 작가들이 힘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도 저작권의 이용허락이 분산되면 저작물 사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작가들이 힘들게 창작한 음악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에 심각한 우려를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 측은 “대한민국 음악 문화 발전에 중심에 있는 많은 작가 분들 견해를 직접 들어볼 수 있었던 뜻 깊은 자리였으며, 음악 산업 전반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문화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