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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주호민子 특수교사 재판, 11월 27일로 연기..녹취록 베일 벗는다

입력 2023-10-25 1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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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사진=헤럴드POP DB
주호민/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지혜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의 재판이 연기된 가운데 다음 공판에서는 전체 녹취 파일이 공개된다.

2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오는 30일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4차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다음 달 27일로 연기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지난 24일 이 같이 알리며 "유명 웹툰작가의 초등 발달장애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 선생님을 만나뵈었다. 사건을 맡고 계신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님도 함께 해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달 30일에서 다음 달 27일로 연기된 4차 공판에서는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업 내용을 녹취한 약 4시간 분량의 파일을 들을 예정"이라면서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전체녹취를 들어야한다지만,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학생을 지도하는 모든 과정을 담은 녹취를 법정에서 듣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길어지는 재판만큼, 신체적?정서적으로 선생님 홀로 감내하시기 어려운 시간도 길어지고 있어 걱정"이라면서 "하지만 선생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떳떳하게 임해주시길 부탁드리며, 기관 차원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드렸다. 공교육 현장에서 사명감으로 일하는 많은 선생님들이 의지를 잃지 않도록, 선생님이 이번 어려움을 극복하고 평안하게 교단에 다시 서시는 그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주호민은 지난해 9월 자폐를 앓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학대했다며 특수교사를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으나, 오히려 이것이 과잉대응 및 교권 침해 행위라며 논란이 됐다. 해당 특수교사는 직위해제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최근 사건이 알려지면서 교육청 차원에서 복직이 허용된 바 있다.

주호민은 두 차례 장문의 입장문을 내고 "재판 결과를 기다려달라", "신고를 권장하도록 설계된 제도 속에서 이를 이용하는 선택을 한 것", "아이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를 멈춰달라" 등 밝힌 바 있다. 검찰은 A씨의 발언을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겼는데 녹음기에는 "아휴 싫어, 나도 너 싫어",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등 발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에서 검찰이 제출한 녹음 파일 전체 재생이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다음 달 열리는 공판에서는 4시간 가량의 파일이 재생될 예정이다. 어떤 판단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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