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를 막고자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가 의무화 됐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 등 당정은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어린이집에서 한 번의 학대 행위라도 발생하면 폐쇄할 수 있도록 현행 폐쇄 처분 요건을 고칠 계획이다.
복지부 이기일 보육정책관은 브리핑을 통해 "아동학대 발생 때 어린이집 운영정지, 폐쇄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를 즉시 처분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교사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게 영구 퇴출을 하는 방향으로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어린이집 정보고시 의무 항목으로 추가해 부모가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활용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이버 대학, 학점은행 등 인터넷으로도 취득할 수 있는 보육교사 자격을 원칙적으로 유치원 교사 자격과 같이 오프라인 중심의 자격취득 구조로 전환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꼭 설치해라"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의심되면 관련 영상도 제공해야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진작에 의무화 됐어야 했는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