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전국 아파트의 5만5000여 가구가 겨울철 난방비 '0원'으로 나온 적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은 28일 국토교통부가 전국 공동주택 906만 가구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748만 가구를 전수조사해 내린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기간이던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4 2월까지 3개월 동안 겨울철 난방비가 한 달이라도 0원이 나온 아파트 가구는 전국적으로 5만5174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 대상 전체의 0.74% 수준에 해당한다.
사유별로 살펴보면 전기장판 사용 등으로 실제 난방을 하지 않은 가구가 전체 64.2%(3만5432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가(미입주 등 사정으로 미거주) 9038가구(16.4%), 계량기 고장 6904가구(12.5%), 집 수리 등 기타 2029가구(3.7%), 출장·여행 등으로 부재 1760가구(3.2%) 순이다.
이 중 계량기 고장을 방치해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가 문제다.
‘계량기 고장’이 원인이라고 밝힌 6904가구 중 일부는 고의로 계량기를 훼손했거나 고장난 계량기를 일부러 그냥 방치해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상당수 발견됐다.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는 158가구가 계량기 고장 상태를 그대로 방치했다가 이번에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도 148가구가 계량기 고장으로 한달 이상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았다. 경기 2가구, 충남 9가구에서는 계량기를 고의로 훼손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노근 의원은 “아파트 난방비 5만5000여가구 중 6904가구가 계량기 고장이 발견됐다”며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난방계량기를 의무적으로 정기점검토록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당국은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계량기 고장 가구에 대해 1년간 난방비 중 최고 난방비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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