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무성의 “증세 없이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발언에 관심이 집중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일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권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탓에 증세 없이 복지만 무차별 확대하다 재정 악화로 도태된 나라의 대표적 사례로 아르헨티나와 그리스를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무성 이어 “2011년 이후 무상 복지 광풍이 몰아쳤다. 정치권이 무상보육,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등을 들고 나올 때 많은 국민이 표를 몰아줬다. 그러나 나라가 아이 교육과 부모 공양을 책임진다는 공약에 박수를 쳤을 뿐 그 돈을 누가 내는지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일침했다.
특히 김 대표는 “국민 권리로서 복지라는 혜택을 누리려면, 국민 의무인 납세라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면 당장 표를 잃더라도 추진하는 ‘인기 없는 정당’,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 된다면 ‘야당에 지는 정당’이 되는 길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세수 부족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면서 “복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증세는 이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없을 때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추진해야 할 일”이라며 증세는 최종수단이 돼야 함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최근 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언급 “국가 운영의 공동 책임을 진 새누리당은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 하락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부터 먼저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무성 증세 없는 복지 불가능 발언에 누리꾼들은 “김무성 증세 없는 복지 불가능, 맞는 말이지” “김무성 증세 없는 복지 불가능, 대선 준비하나?” “김무성 증세 없는 복지 불가능, 있는 돈이나 좀 제대로 쓰시죠” “김무성 증세 없는 복지 불가능, 제대로좀 하자” “김무성 증세 없는 복지 불가능, 좋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