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前지국장, 4월까지 日에 돌아가지 못한다... 무슨 일?

[헤럴드POP]산케이 前지국장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당분간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가토 전 지국장이 출국 정지 연장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형사 재판이 계속 중인 외국인에게 내려진 처분으로 법령상 근거가 있다. 신청인이 일본으로 출국할 경우 형사재판의 출석을 담보할 수 없는 등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청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해 4년 넘게 생활하는 등 일정한 연고가 있다고 여겨진다"며 "한국에 체류해야 하는 기간이 다소 늘어난다고 해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손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장기간 출국 금지로 가족과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가토 전 지국장 측 주장에 대해 "가족들이 한국을 방문해 만날 수 있다. 해당 처분으로 가족들과 만남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미 일본으로 발령이 났음에도 출국하지 못해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형사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인사발령을 유예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옛 보좌관 정윤회(60)씨와 함께 있었다며 사생활에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가토 전 지국장은 이날 집행정지가 기각됨에 따라 오는 4월까지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