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판결 이유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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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미쓰에이 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소식이 화제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이민수 판사)은 수지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정황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성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돼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판결 이유다.
수지가 소송을 건 쇼핑몰은 2011년 '수지 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의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키워드검색광고로 지난해 2월까지'수지모자'를 홍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2013년에는 자사 홈페이지에 수지의 사진 세 장을 올리기도 했다. 수지는 이를 문제 삼아 허락 없이 이름과 사진을 썼다는 이유로 법원에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소식에 "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허락없이 이름 사진 쓴거잖아" "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증거가 부족하단 건가?" "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항소할까?"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