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규제완화, 어느 정도인가 보니...

[헤럴드POP=이나선 인턴기자]정부가 그린벨트를 주민들의 실생활 불편 해소 측면에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 2차 회의 후속조치 추진현황 등 지난 1년여간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추진할 규제개혁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 했다.

특히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규제 개혁 방안과 더불어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개혁 방안이 다뤄졌다.

구체적으로는 소규모 그린벨트(30만㎡)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편의시설이나 공장의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은 "1971년 그린벨트 내 개발제한 제도의 도입 이후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정부는 항공정비업 투자제한 철폐 등 투자제한 정비를 비롯해 식품·의약품·화장품·부품소재·오일허브 등 5대 외국인투자 유치 유망업종에 대한 맞춤형 규제 개선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기기와 비의료기기의 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함께 푸는 규제 빗장! 달려라, 한국경제'를 슬로건으로 한 이날 회의는 정부 인사와 규제개혁위원장 및 위원, 한국규제학회장, 경제단체장, 지자체장, 민간 참석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