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행사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헤럴드POP=황경희 인턴기자]대통령 거부권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를 요구하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 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3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서 위헌 소지가 크다"면서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 대표에 "여당의 원내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라며 "정치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신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대변자이지 자신의 정치 철학과 정치적 논리에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국회로 다시 돌아온 국회법에 대해 우리 당은 이제 표결에 응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며 "청와대와 국회, 특히 여당이 끝까지 싸우는 모습으로 가는게 좋지 않아 재의 표결을 안 하기로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와 여야를 싸잡아 비난했지만, 메르스 사태 부실 대응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이나 사과는 없었다

대통령 거부권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대통령 거부권, 지들끼리 난리네" "대통령 거부권, 답답하다" "대통령 거부권, 지금 메르스 때문에 난리인데 국회는 서로 싸우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