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송호용 기자]'치료비 자비 부담' 하재헌 하사, 정부 "법 개정 검토 중"
정부가 5일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지뢰매설 도발 당시 다쳐 치료비를 부담하게 된 하재헌 하사를 지원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법제처와 군인연금법 개정 등 하 하사 관련 법령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 하사 지원방안이 이달 중으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 하사와 같이 국가 방위를 위해 몸을 다친 장병에 대해서는 국가가 치료를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기존의 법안에 대해 한 육군 관계자는 "현행법상 공무 수행 중 부상한 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최대 30일 동안만 지원받도록 돼있다"며 "하 하사도 지난 2일까지만 진료비 지원을 받았다"고 5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