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 절반 여전히 주민등록번호 수집, KSIA 원장 "대부분 중소 사업자 운영 사이트"

[헤럴드POP=홍재준 기자] 인터넷 사이트 절반

인터넷 사이트 절반 가량이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진흥원의 모니터링 대상 사이트 1만 4000여 곳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000여 개 사이트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었다.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의무를 강화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란 법률 개정안이 지난 2012년 8월부터 시행되면서 온라인 사업자가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일은 금지된 바 있다.

최민희 의원은 온라인상에서 주민번호 수집이 이미 2012년 8월부터 금지됐는데, 아직도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백기승 KSIA 원장은 “불법을 저지르는 대부분의 웹사이트가 대형이 아닌 중소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라며 “사업자들에게 수정을 지시했지만 잘 고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