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수정 기자]보복운전 처벌 강화
보복운전 처벌 강화가 내달부터 시행된다.
앞으론 감정적 보복운전을 하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다.
국회는 31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보복운전을 해 형사처벌을 당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 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해 형법상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저지르는 경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적 폭행을 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해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 범칙금을 과태료처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