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백지희 기자]교육부 7개 교육청 예산
교육부 7개 교육청 예산 분석에 대한 교육청의 반발이 화제다.
교육부가 7개 시도 교육청의 예산 상황을 직접 예산 분석해 재원이 충분하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를 교육청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미편성한 서울, 광주, 경기 전남 교육청과 어린이집 예산을 미편성한 세종, 강원, 전북 등 7개 교육청의 본예산을 분석했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교육부는 교육청들이 활용 가능한 재원은 1조5000억원에 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인 1조2000억보다 많다며 예산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청 관계자들은 분석 결과가 잘못 됐다며 반박했다. 서울교육청은 순세계잉여금(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은 교육시설과 사업비에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교육청은 "인건비가 부족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오차 범위 안에서 편성한 것을 과다 편성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전임금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교육청들은 이 역시 '전망'일뿐 확정되지 않은 세입은 예산이 아니라며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