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수정 기자]미국 대졸자들
미국 대졸자들이 대학 등록금 대출을 탕감해 달라고 주장해 미국 교육부가 당혹해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은 지난 6개월 동안 7500명 이상이 총 1억6400만 달러(약 1990억원)의 빚을 없애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들이 대출금의 탕감을 요구하는 것은 연방법에 근거하고 있다.
즉, 대학이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졸업 이후의 예상소득을 부풀리는 등 불법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채무를 없애도록 하는 법 규정을 내세워 대출금을 갚을 수 없다고 버티는 것이다.
실제로 1994년 제정된 법에 따라 지금까지 세 차례 대출금을 탕감받은 사례가 있다.
지난해에는 코린시언대가 파산한 데 따라 이 학교 출신 1300명의 채무 2800만 달러가 탕감되기도 했다.
채무 탕감 요구가 잇따르자 교육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채무를 없애 주면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반대로 탕감해 주지 않으려니 법 규정이 애매하게 돼 있어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실제로 이 법은 학교 측이 신입생 모집 때 과장 광고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와 관련해 자세히 정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