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현민기자]朴대통령 법은 목욕탕
박 대통령 '법은 목욕탕' '깨진 유리창' 언급해
종합적으로 '엄격한 법의 집행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강조한 것
26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날 박 대통령은 5개 부처(법무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국가혁신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법의 역할과 민원관리 등에 대해 다양한 발언을 쏟아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린이들이 글짓기 한 것 중에 ‘법은 목욕탕이다, 목욕탕에 들어가면 따뜻하고 기분 좋잖아요’라고 쓴 게 있다.”면서 “법은 약자들한테 엄마의 품 같은 게 되어야 한다. 범법자들에게는 엄정하고 추상같아야 하지만 힘든 형편의 국민들에게는 적극적인 보호자와 따뜻한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아무리 시스템을 잘 갖춰 놓아도 국민들의 호응이 부족하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말하며 “깨진 유리창 이론에서 알 수 있듯이 작은 빈틈이라도 방치하면 탈법, 편법 비리가 크게 확산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올해는 국회의원 총선거도 치러야 하는 만큼 부정부패 척결이 중요하다.”면서 부정부패 방지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독거노인,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은 민원을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직접 찾아가서 먼저 챙기는 선제적 민원관리에도 힘을 쓰기 바란다.”고 강조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민원관리에 신경 쓸 것을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