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김혜정 기자]제4이동통신 선정 무산
제4이동통신 선정이 또 무산됐다.
29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제4이동통신 허가심사 결과'를 통해 사업권을 신청한 세종모바일, K모바일, 퀀텀모바일 3개사 모두 허가적격 기준에 미달로 탈락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래부는 24일부터 제4이동통신 적정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법률, 경제, 경영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삼사단을 꾸려 심사를 벌였다. 심사는 기간통신역무능력(40점), 기간통신역무 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보호게획의 적정성(10점) 등 4개 항목에 대해 심사했다. 제4이동통신 사업권을 얻으려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격한다.
3개사는 전반적으로 자금조달 계획의 신뢰성 및 실현가능성 부족, 망구축 및 서비스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미흡 등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은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가계통신비 경감대책의 하나로 추진됐다. 2010년부터 매년 사업자 선정 작업을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미래부는 향후 제4이동통신 출범 관련 계획을 상반기내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