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은정 기자] '국민의당 1호 법안'
국민의당은 정치·경제·미래세대 지원을 골자로 한 '창당 1호 법안 패키지'를 11일 발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도화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낙하산금지법, 공정성장법, 컴백홈법 등의 법안 패키지를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낙하산금지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사임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국회의원·정당지역위원장·공직선거공천신청자·공직선거 낙선자·국회 2급 이상 정당 당직자의 공기업·정부기관 임원 추천을 금지한다.
'컴백홈(comeback-home)법’으로 이름 붙인 ‘공공주택 특별법’은, 청년 세대의 주거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주 자격은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이며, 임대 조건은 정부 정책금리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성장법은 안 대표가 그동안 준비해온 공정성장3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을 손질한 것으로, 안 대표의 당초 구상에서 ‘국세기본법’만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 대상을 바꾼 것이다.
이날 발표한 1호법안은 국민의당 현역 의원 17명 모두가 2월 임시국회에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안철수 대표는 “몇 년 전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왜 그렇게 많이 팔렸겠느냐. 대한민국에 정의가 실종됐다고 많은 이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면서“국민의당은 공정·공익·공존을 위해 싸울 것”이라며 “저는 V3를 공익을 위해 무료로 배포했던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 다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