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현민기자]동성애자 자녀 입양 금지 결정
2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대법원이 동성애자 부부의 자녀 입양 금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탈리아에서는 다른 국가들의 판례와 마찬가지로 '동성애자 자녀 입양'을 인정하는 판례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탈리아 대법원의 입장은 달랐다.
미국서 입양한 아이가 있는 동성애 부부의 경우, 부모 중 한 쪽이 입양한 것을 다른 한쪽의 배우자가 입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 판결이 내려졌다.
해당 판례는 이렇다. 지난 2013년 미국에서 결혼하고 이탈리아에서 살아온 미국인 레즈비언 커플이 있다. 이들은 한쪽 배우가자 미국에서 입양한 아들에 대해 이탈리아 내에서 다른 배우자도 입양할 수 있도록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레즈비언 커플은 항소법원, 대법원에서 잇달아 소송에서 패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동성애 결혼을 한 김조광수 감독은 자신의 배우자와 여건이 된다면 자녀를 입양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조광수 감독이 국내에서 동성애자 부부로서 입양을 하려면, 혼인 자체는 성립이 되지 않아 혼외 자녀로 입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