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김은지 기자]테러방지법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가운데, 테러방지법 내용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2001년 미국 9ㆍ11테러 사건 이후 테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처를 위해 추진된 법으로, 대(對)테러 활동을 위한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인권침해 등의 우려로 인해 결국 입법 처리가 무산되었다.
테러방지법안의 핵심은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과 조사 권한을 국가정보원에 준다는 것이다. 특히 법안 9조는 국가정보원장이 테러 위험 인물의 출입국과 금융거래, 통신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거세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테러 위험 인물의 금융기록을 조회하고 통화 내역을 감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테러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테러단체 책임자는 최고 사형, 테러단체 가입을 권유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 조항도 규정됐다.
한편, 김광진 의원은 무제한 토론에서 테러방지법에 대해 "국회의장의 말을 빌리자면 국가비상사태라는 것인데, 실제 아무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상사태라는, 안보라는 이유를 들어서 직권상정하는 것이 테러방지법에 대한 염려를 크게 하는 것"이라며 "테러방지법은 결국 안보라는 이유로 국민 기본권이나 최소한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