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보라 기자] 전기요금 누진제에 두 패널이 한 목소리를 냈다.
18일 방송된 JTBC ‘썰전’에는 전기요금 누진제에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는 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작가의 모습이 그려졌다. 기록적인 폭염에 괴로웠던 7~8월, 하지만 서민들에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전기요금이었다. 전원책 변호사는 경북 경산시 하양읍을 예로 들며 “40.3도를 기록했다, 이는 기상관측 사상 최고 기록이다”며 지독했던 이번 여름에 대해 지적했다. 더불어 “이 정도면 재해”라며 “정부에서 재해 수준으로 봐줘야 하는데 그렇게 안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지금 국민과 전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면 정부에서 이번 폭염 사태를 재해수준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무더위에 전기세 걱정으로 에어컨을 못 틀게 하는 것은 쪄죽으라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유시민 작가 역시 “에어컨을 켜려고 하면 에어컨이 말을 걸어온다”며 “나 가정용인데?”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유 작가는 “여기 JTBC에서 쓰는 전기나 학교에서 쓰는 전기나 집에서 쓰는 전기나 모두 똑같다”며 “한전이라는 하나의 공급자가 모든 국민과 기업에 전기를 수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자가 자기 마음대로 용도별로 요금을 다르게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보통 물건을 살 때는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사는데 전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한전에서 정하는 대로 요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서민들이 전기 ‘요금’을 ‘세’라고 칭하는 이유를 꼬집었다.
유 작가와 전 변호사는 이날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전력 대란 위기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누진세를 완화해 전기를 더 쓰게 하는 구조로 갈 수 없다”는 정부 관계자의 입장에 한국의 전력 소비구조로 반박에 나섰다. 산업용 52%, 공공?상업용 32%인데 반해 가정용 전기 소비는 13%에 불과했다. 전 변호사는 그동안 매 정부때마다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수정 논의가 있어왔다며 “아무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못 달았던 게, 공기업 중에 그래도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는 사업이라서 이 수익으로 한전이 광통신망을 깔고 발전설비 개선 등에 다시 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