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안태현 기자]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에 대해 많은 스타들이 지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헌법소원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9명의 재판관 중 4명의 재판관이 헌법불합치, 3명이 단순위헌, 2명이 합헌 의견으로 갈라섰다. 헌재의 이번 판결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로 인해 과도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판단한 결과.
지난 1953년 낙태 처벌 규정이 생긴 뒤 66년간 이어온 낙태죄에 대한 찬반 싸움이 드디어 그 끝을 보는 순간이었다. 또한 이날 김기영 재판관은 “이른바 임신 제1삼분기(대략 마지막 생리기간의 첫날부터 14주 무렵까지)‘에는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이 없이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숙고와 판단 아래 낙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단순위헌 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헌법불합치 의견과 견해를 달리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4인의 재판관은 “단순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됨으로써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된다”고 단순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다수결에 의거한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법 개정까지는 기존 낙태죄가 그대로 적용되며, 2020년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자연스럽게 효력이 상실된다.
이에 2020년까지 낙태죄에 대한 여러 의견 싸움은 계속될 전망이지만 우선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가 사망 선고를 받았기에 많은 대중들이 지지와 환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 스타들 또한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지지의 뜻을 보내고 있다. 특히 배우 봉태규는 많은 여성 스타들 사이에서 유일한 남성 스타로서 “4.11. 모든 선택은 내가 #축하합니다”라는 글을 SNS에 남겨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도 그룹 에프엑스 출신의 설리, 혼성밴드 자우림의 보컬 김윤아, 배우 손수현, 배우 겸 모델 이영진, 배우 문가영, 방송인 곽정은 등이 헌재의 선택을 지지했다. 이에 대해 팬들 또한 스타들의 의견을 따라 낙태죄 폐지에 대한 찬성의 입장을 내보이며 지지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특히 손수현과 이영진, 곽정은 등은 그간 많은 부분에서 여성들을 대변한 목소리를 전해왔던 인물들이기에 더욱 눈길을 끈다.
그러나 여전히 낙태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반대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낙태죄에 대해 합헌 의견을 낸 두 명의 재판관은 “태아와 출생한 사람은 생명의 연속적인 발달과정 아래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성 정도나 생명 보호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태아와 출생한 사람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한국 천주교회도 헌법불합치 결정에 깊은 유감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스타들과 많은 대중들이 지금과 같은 열띤 성원을 보내는 이유는 간단하다. 단순히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넘어 여성의 자기결정권 또한 보장해야 한다는 것. 시대가 변화하면서 스타들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있어 이제 거리낌이 없다. 그렇기에 이번 스타들의 낙태죄 폐지지지 선언에 대한 대중들의 응원 또한 값지게 다가온다. 스타들의 지지선언에 대한 응원은 이제 또 다른 의사표출의 장이 됐다.
스타들은 공인이 아니지만 공인의 속성을 띤다. 그만큼 많은 대중들이 스타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다. 그렇기에 스타들은 대중의 목소리를 대변할 때 큰 힘을 얻는다. 대중들 또한 그런 스타의 목소리에 맞춰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사회적 기능을 하는 소셜테이너. 지금의 스타들의 낙태죄 폐지 지지선언이 큰 힘을 얻는 것은 결국 사회 전반의 뜻이 낙태죄 폐지를 향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