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개혁방안, 만기납부자 평균 수령액 295만원...새누리 "공무원 개혁안 적자 구조 개선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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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만기납부자의 평균 수령액이 공개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 대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적자 구조 개선할 대책 마련을 촉구해 눈길을 끈다.

공무원연금을 타고 있는 은퇴 공무원 절반이 ‘만기 납부자’이며 이들은 매월 평균 295만원씩을 받는 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무원연금은 재직 기간이 33년을 넘게 되면 퇴직 전이라 해도 더 이상 기여금(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다.

안행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공무원연금 ‘만기 납부자’의 연금 수령액은 지난 8월을 기준으로 평균 295만원이다. 재직 기간이 30년 이상 33년 미만인 수령자는 전체의 15.6%이며 평균 232만원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국민연금은 제도가 아직 성숙하지 않은 데다 조기 퇴직자가 많아 100만원 이상을 타가는 수급자는 지난 6월말을 기준으로 1.9%에 불과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현재 국민연금 최고수령자의 수령액은 168만원이다.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달리 이론상 가입기간 상한이 없다. 한편,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행부 국정감사에서 “올해에는 2조원, 2020년에는 6조원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정부가 보전해야 하는 현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이런 식으로 가면 공무원 노후를 국민이 책임지고 미래 세대에 ‘빚폭탄’을 안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무원연금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하후상박 구조로 가야 한다”면서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 특정직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늦었다”며 “정부가 설득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사기업의 임금피크제처럼 소득대체율을 연령에 따라 낮추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65세 소득대체율을 100%라고 한다면 70에는 95%, 80에는 80%로 소득대체율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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