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영사관을 상대로 낸 두 번째 소송 결론이 내달 28일로 예정됐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국내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당초 지난달 14일 1심 선고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피고 측 요청으로 변론이 재개돼 이날 재판이 한차례 더 열렸다. 유승준 측은 "사증 발급거부 처분 자체가 헌법상 비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이전 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주장한 반면 LA 총영사관 측은 처분이 비례 평등의 윈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선고기일은 내달 28일이다. 유승준 측은 병역 기피를 위해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며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외교부 측은 유승준이 본인의 사익 달성과 영리 목적으로 사증 발급을 신청했다고 맞서는 상황. 유승준의 입국 여부가 결정될 선고에 관심이 모인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 면제를 받으면서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한국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5년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또 비자발급을 거부당하자 다시 소송을 낸 바 있다. 현재 SNS,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