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배재련 기자]유승준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의 항소심 판결이 오늘(13일) 나온다.
13일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이 부당하다며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2심에서는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지만 지난 2020년 3월 대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는 반전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이 주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
이후 유승준은 2020년 7월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이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같은해 10월 유승준은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두 번째로 제기하게 됐다.
앞서 유승준은 소송을 앞두고 자신의 SNS에 "예나 지금이나 법적으로 따져보짖도 않은 채 '병역기피'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국민을 선동하고 호도하는 언론들..힘없는 한 개인에게 린치를 가해도 누구 하나 말 못하는 무서운 사회"라고 심경을 적은 바 있다.
이어 "누구는 변론의 기회 조차도 주지 않으면서도 누구는 증거가 차고넘치고 최측근들 죽어나가는데도 결백을 주장하면서도...나는 21년간 정부가 내린 결정이 그리고 내가 내린 선택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보지 않은 채..언론에서 인민재판하듯 죄인 누명 씌우고..21년이 넘게 입국을 금지하고 내 이름을 짓밟고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를 이간하고 있으니"라고 복잡한 심경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유승준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 힘빠지는 싸움을 계속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언젠가는 밝혀질거야. 행여나 밝혀지지 않는다 해도 진실이 진실이 아닌 건 아니니까. 끝까지는 가봐야지"라고 끝까지 소송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가수 활동 중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 면제가 됐다. 이로 인해 한국 땅을 밟지 못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