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초기대응 부실, 정부 책임 첫 소송…박 대통령 "메르스 종식 강력 대응"

[헤럴드POP=이나선 인턴기자]메르스 초기대응 부실

정부가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했다며 정부의 법적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한길의 문정구 변호사는 21일 "메르스 환자가 거쳐 간 병원 등을 늑장 공개하고 메르스를 초기에 차단하지 못하는 등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위법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문 변호사는 "메르스 확진 환자가 거쳐 간 병원을 공개해 국민에게 환자의 동선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해야 할 정부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국민을 더 큰 감염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변호사는 "정부가 대통령령 등으로 감염병 발생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구체적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며 "이 역시 입법행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세계간호사대회에 참석해 메르스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메르스 초기대응 부실 소식에 네티즌은 "메르스 초기대응 부실, 정부 잘못이 크지" "메르스 초기대응 부실, 그렇다고 소송이 제기될 줄은 몰랐네" "메르스 초기대응 부실, 판결이 궁금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