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보증금 인상 얼마 오르나 보니…

[헤럴드POP=고은희 인턴기자]빈병 보증금 인상

빈병 보증금이 22년 만에 오른다.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된다. 각각 2.5배 2.6배 오른 수치다.

환경부는 빈 용기 보증금을 현실화함으로써 빈병 회수·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일 입법 예고한다. 인상되는 보증금은 신병 제조원가(소주 143원, 맥주 185원)의 70% 수준이다. 인상폭은 신병 제조원가 대비 77%인 독일 등 선진국 사례와 물가상승률,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결정됐다.

빈병 보증금 제도는 빈병의 회수를 늘리기 위해 1985년 도입됐지만 보증금은 1994년 이후 동결됐다.

환경부는 보증금 인상을 통해 빈 용기 재사용률이 현재 85%에서 선진국 수준인 95%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류회사가 도·소매점에 지급하는 빈 용기 취급수수료를 올려 도·소매점의 참여를 유도한다. 현재 소주 16원, 맥주 19원인 수수료를 각각 33원으로 인상한다.

또 소매점이 소비자의 빈병 회수나 보증금 지급을 거부했을 때 신고하면 소매점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만 원의 보상금을 준다.

입법예고안은 국민 의견 수렴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1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