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은정 기자] '한반도에 사드 배치 공개 권고'
미국의 싱크탱크, 즉 정책연구기관인 전략 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미국 국방부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권고했다.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0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의 용역을 받아 작성한 275쪽 분량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2025’ 보고서에서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 차원에서 지역 미사일 방어(MD)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한반도에 사드 배치를 공개적으로 권고했다.
CSIS는 “한반도의 통일은 실현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라며 “북한의 급작스러운 붕괴는 즉각 주요한 안보도전이 될 것”라고 주장하고, 미국의 역내 동맹·우방국들은 물론 중국, 러시아와 함께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CSIS는 “중국과 북한의 행동이 일상적으로 미국 역내 안보공약의 신뢰성에 도전하고 있다”며 “현재 미국의 군사적 역량 증가속도로 볼 때 역내 군사적 ‘힘의 균형’이 미국의 반대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 같은 지적은 오바마 행정부의 재균형 전략이 중국과 북한의 도전을 소홀히 다뤘다는 공화당 측의 비판론에 힘을 실어주면서 대선 국면에서도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CSIS는 특히 아시아 역내 힘의 균형이 중국 쪽으로 기울면서 2030년에 이르면 현재 미·중이 힘겨루기를 하는 남중국해는 사실상 ‘중국의 호수’(a Chinese lake)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CSIS는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