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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비자발급 거부 위법" 유승준, 대법원 원심파기에 열린 韓 입국길(종합)

입력 2019-07-11 12: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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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승준 웨이보
사진=유승준 웨이보

[헤럴드POP=김나율기자]가수 유승준이 17년 만에 한국 입국 가능성이 높아졌다.

11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서초동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선거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유승준은 입국 허가의 가능성이 생겼다.

앞서 지난 2002년 유승준은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당시 유승준은 입대를 앞두고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기피하려고 했다. 이에 병무청, 법무부는 유승준을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을 금지했다.

이후 지난 2015년 유승준은 자신의 입국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주 로스엔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1년 간의 소송 끝에 유승준은 지난 2016년 1심 판결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유승준은 포기하지 않고 지난 2016년 10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됐으나, 역시 2심도 유승준의 항소를 기각했다.

결국 유승준은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대해 생중계를 하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죄했다. 당시 유승준은 생중계를 통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냉랭한 반응 뿐이었다. 그렇지만 유승준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국 입국을 시도했다.

유승준은 바라던 대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17년 만에 한국 입국 허가 가능성이 생겼다. 과연 유승준은 한국 땅을 밟게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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