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안태현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은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될까.
오늘(1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는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의 상고심 재판 선고기일이 진행된다.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던 유승준. 이후 그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에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앞서 진행된 1심과 2심은 모두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유승준의 소송은 대법원의 판결로까지 미뤄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리게 된 이유에 대해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 사이에서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지난 5일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유승준의 입국 허용 문제에 대해 여론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p)를 진행한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입국을 반대한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대표적인 병역 기피 사례이니 입국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68.8%로 집계됐고, ‘이미 긴 시간이 흘렀으니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는 응답이 23.3%, 모름·무응답은 7.9%였다.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국민 여론이 뒤바뀌지 않았다는 사례다.
병역 기피를 위해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대중과 국가의 신뢰를 저버린 유승준. 17년 동안 외로운 싸움을 진행해왔던 그에 대해 과연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까. 병역 문제가 걸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많은 대중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