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천윤혜기자]유승준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1심 선고가 곧 나온다.
오는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유승준이 주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가수 활동 중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면제를 받았다. 이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한국 입국 금지 처분을 받으며 그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이에 유승준은 2015년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2020년 대법원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유승준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유승준은 다시 비자발급을 신청했지만 재차 거부당했다. 이에 그는 또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공판이 진행됐다. 지난해 11월 있었던 세 번째 공판에서 유승준의 소송대리인은 "입영 통지가 나온 것인지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병무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이 부분을 입증하겠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연예계에서 활동 중인 다른 교포 출신 연예인들을 언급, "이들은 자유롭게 활동하는데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한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오는 28일 유승준의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지는 가운데 해당 판결에 따라 유승준이 입국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며칠 남지 않은 판결 결과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