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박서현기자]라비는 실형을 피했고, 나플라는 징역 1년 실형을 살게 됐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와 나플라의 선고기일이 진행된 가운데 라비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고 나플라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라비의 양형 이유에 "피고인이 병역 브로커인 구씨와 공모해 뇌전증 중상이 없었음에도 가장하고, 속임수를 이용해 공무집행 방해를 했기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김원식(라비)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할 것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나플라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5급 판정을 받기 위해 장기간 치밀한 연기를 하고, 서초구청 담당자에게 협박성 문자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런 행위로 인해 조사가 서초구청 공무원에게까지 확대됐다"면서도 "5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우을증으로 4급 판정을 받은 점, 미국에서 오래 자라 병역 의무에 부담감을 느낀점, 병역 브로커 구씨의 지시에 따른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라비는 지난해 12월 병역 브로커 구 모 씨와 모의해 병역 의미를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라비는 2021년 2월 마지막으로 병역 이행을 연기하겠다는 서류를 제출했고, 당시 '향후 입영 일자가 통보될 경우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병무청에 냈다.
비슷한 시기 소속사 공동대표 김씨는 지난 2021년 라비와 나플라의 병역 연기 및 면탈 방안을 모색하다 구 모 씨와 접촉. 김씨는 라비를 대신해 5000만원으로 계약을 맺고, 허위 뇌전증 연기 시나리오를 전달 받았다. 라비는 시나리오 대로 뇌전증을 연기하며 군면제를 꿈꿨지만 결국 지난 10월 27일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나플라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대표 김씨, 구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서초구청에 배치된 후 141일간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