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SW 정책 내용보니 "청소년 휴대전화 가입시 음란물 차단 의무화"

[헤럴드POP]올해 4월부터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휴대전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청소년유해 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 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사람, 사물, 기기 등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산업 활성화 지원 정책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상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지난해 12월 발간했다. 우선 4월부터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휴대전화에 유해 정보 차단 앱이 깔리면 음란사이트 등 유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고 유해 앱을 내려받을 수 없다.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 포함)가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 휴대전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를 차단하는 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내년 1월말부터 EBS에 대한 지상파다채널방송(MMS) 시범서비스가 허용됨에 따라 전국에서 디지털TV를 직접 수신하는 시청자들은 EBS 채널을 하나 더 볼 수 있게 된다. 추가되는 채널에서는 기존 EBS방송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던 초·중학교육 및 영어교육,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등이 상업 광고 없이 제공된다.

사물인터넷 산업 활성화 지원도 본격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올해 수립된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에 따라 실증단지 조성을 통한 신규 서비스 발굴·실증, 스타트업·중소기업 기술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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