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어준 주진우 무죄
시사IN 기자 주진우와 딴지일보총수 김어준이 2심 무죄 판결 소식이 전해졌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게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16일 "문제가 된 시사인 기사와 '나는 꼼수다' 방송에서의 발언 등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보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는 국민주권 실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권력에 대한 감시,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으로 이뤄진 만큼 언론 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또 "주 기자가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대통령에 관해 발언한 것도 발언 내용과 전개 과정 등을 보면, 그 핵심 취지가 조선일보 칼럼이 소개한 박 전 대통령의 탄광 방문 일화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함과 동시에 칼럼 취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반론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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