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연말정산 폭탄 연말정산 폭탄
연말정산 폭탄 '적게 떼고 적게 받는' 방식, 서민증세 아냐
연말정산 폭탄에 납세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환급액이 줄거나 세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연말정산 폭탄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다.
청와대는 지난 20일 연말정산 과정에서 빚어진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해 "'적게 떼고 적게 받는' 방식으로의 전환에 따른 일종의 착시효과로 서민증세는 결코 아니며 저소득층의 세부담은 줄었다고" 해명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2012년 원천징수 방식의 전환과 2013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세법개정의 효과가 한꺼번에 나타난 게 바로 올해 연말정산의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수석은 "그 전에는 매월 받는 월급에서 세금을 많이 떼고 나중에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주는 방식이었지만 2012년 9월 조금 떼고 조금 돌려주는 방식으로 원천징수 방식을 바꿨다"며 "원천징수 금액을 작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소비여력을 크게 하고 내수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안 수석은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들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함에 따라서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들고, 7000만원 이상 고소득층에서 세부담을 많이 지게 된다"며 "지금 현재 여러 논란이 되고 있는 연말정산의 문제는 결코 서민증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법인세 등 기업들의 세부담은 그대로 놔둔 채 근로자들한테만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 인하 후에 현 정부 들어와서 법인세의 세율은 고정시켰지만 그 외 각종 비과세 감면은 대폭 축소했다"며 "최저한세율도 주로 대기업의 경우는 대폭 인상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반박했다.
또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할 것"이라며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의 발언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혜택을 더 받거나 노후 대비에 도움이 되도록 공제항목과 공제수준을 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항목이나 수준 변화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자녀 1명당 200만원을 적용해줬던 출생공제, 1명당 100만원을 적용해준 6세 이하 공제 등의 부활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