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연말정산 5월 소급적용 추진 소식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해 자녀 세액공제 등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보완채을 이번 연말정산에서도 소급 적용키로 했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정부는 당초 소급 적용에 대해 부정적이었지만 성난 민심에 놀란 새누리당이 밀어붙여 관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급 적용이 이뤄지면 지난해 소득분에 대해 더 낸 세금 가운데 일부를 5월쯤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당정 협의를 갖고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틀은 유지하면서도 자녀 및 노후연금 등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말정산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주호영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1인당 15만원인 자녀 세액공제 수준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키로 했다. 독신 근로자에 대해서도 12만원인 표준 세액공제액을 높이고,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 공제 확대 수준은 3월 말까지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해 세 부담 증가 규모 등을 감안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완책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야당과 협의해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납세액 가운데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고 당정은 전했다.
당정은 연말정산에 따라 추가로 세액을 납부해야할 경우 분납을 허용하고, 연말정산 신고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주 의장은 환급 시기에 대해선 "5월 정도"라고 전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연말정산 소급적용, 제대로좀 해라" "연말정산 소급적용, 화난다 정말" "연말정산 소급적용, 후폭풍 또 있겠네" "연말정산 소급적용, 잘좀하자" "연말정산 소급적용, 처음부터 잘 보고 할 것이지" "연말정산 소급적용, 폭탄 맞을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