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복 70주년, 대륙붕 제7광구 주목...경제적 가치 무려 587조 불구 2028년까지 손 못대

입력 2015-08-15 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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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홍재준 인턴기자]광복 70주년, 대륙붕 제7광구 주목

8.15 광복 70주년을 맞아 제주도 남쪽 바다에 위치한 대륙붕 '제7광구'의 원유 및 천연가수 매장량이 주목받고 있다.

제7광구는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가까운 원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곳은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독도보다도 더 탐을 내고 있기도 하다. 15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제주도 남쪽바다부터 일본 오키나와 해구 직전까지 이어진 대륙붕은 박정희 전 대통령 1970년 1월 제7광구로 설정하고 영유권을 선포하면서 한국 영토로 편입됐다.

[대륙붕 제7광구]
[대륙붕 제7광구]

미국 우르드로윌슨연구소이 분석에 따르면 제7광구가 위치한 대륙붕 전체에 매장된 천연가스 매장 추정량은 약 175조~210조 입방피트로 추정된다.

원유 매장량도 미국 못지않게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제7광구의 원유 매장량은 미국 전체 매장량의 4.5배인 1000억 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꿈의 광구'를 우리 정부는 제대로 된 시추 한 번 못하고 지켜보고 있다. 일본과 맺은 공동개발협정 때문이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제7광구에 대한 영유권을 선포하자마자 강하게 반발했고,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서남해 해저지역은 공유 대륙붕이므로 등거리 원칙에 의한 중간선으로 나눠야 한다는 것이 일본 측의 주장이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경제원조 중단' 카드까지 꺼내들자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다. 결국 양국 정부는 1987년 7광구의 이름을 '한·일공동개발구역(JDZ)'으로 바꾸고 '개발을 양국이 반드시 같이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했다.

이후 제대로 된 시추는 이뤄지지 않았다. 일본은 경제성이 없다며 탐사를 일방적으로 중지했고, 당시 자체 기술력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손을 놓고 있을 수 밖에 없었던 것. 독자적인 원유 시추 기술력을 갖춘 지금도 '공동 개발'이라는 독소조항 때문에 시추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협정은 2028년 만료되지만, 이후에 제7광구가 일본 영토로 귀속될 가능성 높아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7광구에 대한 영유권을 선포할 당시만 해도 영유권의 기준은 대륙붕이 시작된 나라에 귀속된다는 '자연연장설'이 주류였다. 하지만 1985년 리비아-몰타 대륙붕 분쟁 사건을 계기로 국제 분위기가 반전됐다. 지형이 아닌 거리를 기준으로 바다영역의 영유권을 나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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