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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문제 타결…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비난 자제?

입력 2015-12-28 20: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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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하지혜 기자]한일 위안부 문제 타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종료됐다.

28일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기시다 후미와 외무상이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양국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죄 반성 표명, 일본 정부 예산 10억엔 출연 등 3대 합의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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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일본은 위안부 문제가 2차 세계 대전 당시 군의 강제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세우고, 일본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며,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해 모든 전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한일 양국은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가 착실히 시행된다는 전제하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향후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서로 간 비난을 자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타결안에 대해 조승현 평화군축 팀장은 "위안부 문제 해결의 본질은 식민지배와 침략,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확인하고 확답받는 것"이라며 "이 부분이 제외된 합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10억엔 기금 문제 역시 위안부 문제 해결의 본질은 아니다"며 "액수가 얼마가 됐든 중요한 것은 일본에 법적 책임을 지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역시 협상 타결 내용에 대해 전부 무시하겠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협상 결과가 발표된 뒤 이 할머니는 서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아닌 '법적 배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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