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김혜정 기자]자금줄 차단
미국 하원은 12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제재를 강화하는 대북제재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찬성 418표, 반대 2표로 통과됐다.
법안에는 ▲조사·금지행위·처벌 규정 ▲북한의 인권유린 및 사이버안보 침해행위 제재 ▲북한정치범 수용소 등 인권증진 조항 등이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대량살상무기 차단 ▲사치품을 비롯한 북한 정권 지도층 정조준 ▲자금 세탁·위폐제작·마약 밀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 추적 차단 ▲사이버 공격 응징 등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포함된 거의 모든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로이스 위원장은 하원 본회의에서 "'깡패 국가' 북한의 각종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해 온 고위층에 엄청난 압박이 될 것이다. 우리가 미 본토에서 조직화된 범죄를 추적하는 것처럼 김정은 정권의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 차단해야 한다"면서 "돈세탁, 상품 위조 및 밀매, 마약 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에 연루된 그 누구라도 제재를 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미 의회는 상원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된 후 상·하 양원의 단일안을 만들어 통과시킨 뒤 행정부로 넘길 예정이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공식 발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