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차은호 기자]자금줄 차단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강력한 대북제재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통과돼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 하원은 12일(현지 시각) 본회의에서 지난 6일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북제재법안을 압도적인 표차(찬성 418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대북 금융 및 경제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쓸 수 있는 달러 획득을 어렵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법안에는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법안은 이외에 ▲대량살상무기 차단 ▲사치품을 비롯한 북한 정권 지도층 정조준 ▲자금 세탁·위폐제작·마약 밀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 추적 차단 ▲사이버 공격 응징 등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포함된 거의 모든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로이스 위원장은 전날 하원 본회의에서 "깡패 국가 북한의 각종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해 온 고위층에 엄청난 압박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미 본토에서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