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김혜정 기자]막말 판사 여전
막말 판사 여전하다는 평가가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가 20일 발표한 '2015년 법관평가'에 따르면 이 단체회원 1천452명이 참여한 평가에서 법관 1천782명의 평균 점수는 73.01로 지난해 73.2보다 조금 떨어졌다.
95점 이상으로 우수법관으로 평과된 법관은 허익수(서울가정법원) 판사, 정형식(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여운국(서울고등법원) 판사, 임선지(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 손주철(춘천지법 원주지원) 부장판사, 송미경(서울중앙지법) 판사, 김관용(서울고등법원) 판사, 임정택(서울중앙지법) 판사 등 8명이다.
특히 가장 높은 점수의 허익수 판사는 장시간 조정을 진행하면서도 당사자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설득해 원만한 조정을 성립한다고 평가됐다. 반면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18명의 평균 점수는 41.19점이다.
막말 판사로는 "그래서? 그게 뭐?"라는 반말이나 "한심하다, 한심해. 무슨 3류 드라마 같아서 실체적 진실을 찾을 가치가 없다"는 노골적 발언도 지적됐다.
이외에도 "부잣집에 시집가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지 않았느냐, 도대체 얼마를 더 원하느냐"라며 조정을 강요한 사례, 지방에서 오래 근무한 '향판'이 방청석에 앉아있는 지역 변호사가 소송 당사자의 아들이라는 얘길 듣고 "잘 참고하겠습니다"라며 지난 술자리 등에 관한 사적인 대화를 나눈 사례도 보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