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박근희 기자]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애 관련 복지 지출 비중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15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 한국의 GDP 대비 장애인 복지 지출 비중은 0.49%로 OECD 회원국 중 뒤에서 세 번째였다.
한국은 현금급여, 현물급여 각각 따져봤을 때도 세계 최하위 수준이었다.
장애연금, 산재보험, 상병급여 등의 현금급여 지출 비중은 2011년 기준 0.40%로, OECD 평균 1.79%보다 훨씬 적었다. 터키(0.28%), 멕시코(0.05%)만 한국보다 낮았다.
현금급여 중 장애연금만 봤을때도 2011년 GDP 대비 지출 비중이 0.124%로, OECD 평균(1.094%)의 9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조윤화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장애 및 사회복지지출은 낮은 편"이라며 "다만 2010년 이후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활동지원 서비스 등이 시행된 만큼 현재는 GDP 대비 현금 및 현물급여 지출 비중이 증가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장애인 복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전체 예산 중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그리 크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