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김혜정 기자]개성공단 기업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들의 자산 동결 문제를 풀기 위해 북쪽에 협의를 제안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남북관계와 법률전문가들은 북쪽이 '몰수'가 아닌 '동결' 조처를 취했으므로 재산권 정산을 위한 실무접촉에 나서야 한다고 봤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의 생명과 함께 자산 보호가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성공단의 기업 자산도 이제까지 북한의 태도를 봤을 때 당분간 협의가 어렵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동결 자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 접촉을 정부가 제안할 생각이 없다고 내비쳤다.
홍 장관은 금강산관광 중단 사례를 들고 "정부에서 계기가 있을 때마다 북쪽 조치가 부당함을 알리고 그것이 해제돼야 함을 강조해왔지만 북쪽은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북한의 자산 동결 조처가 '불법'이라고 명명하면서도 동결의 효과 등 기업 재산 보호와 관련한 법적 문제를 파악할 해법을 찾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