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하지혜 기자]테러방지법 김광진
‘김광진 힘내라’가 검색어 최상위 순위에 오르며 필리버스터를 불러온 ‘테러방지법’ 내용이 주목되고 있다. 앞서 소개된 테러방지법안(테러방지법)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도록 하되, 테러 용의자 감청·계좌추적 등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권한은 국정원에게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정원의 권력남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같은 날 인권운동사랑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45개 시민단체 역시 국회 정문 앞에서 ‘국정원 권한 강화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긴급서명 및 1인 시위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여야가 29일 본회의까지 선거구획정 기준안을 합의처리하며 테러방지법 등을 연계처리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테러방지법은 테러 및 사이버테러 방지를 이유로 국정원이 민·관·군을 지휘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 권한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및 인권에 대단히 위협적인 법안‘”이라며 “한국은 현재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하고 촘촘한 ‘테러 방지’ 기구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