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부정적 시선 속에서 비자 발급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유승준의 항소심 판결이 오늘 내려진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오늘(13일)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 선고 기일을 연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 면제를 받으면서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한국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지난 2015년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이에 불복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또 비자발급을 거부당하자 그해 10월 다시 소송을 냈다.
두 번째 소송 1심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급을 거부했다는 LA 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다.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 유승준은 이에 불복해 또다시 항소했다.
변론기일에서 LA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이 영리 목적으로 사증 발급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유승준 측 변호인은 사증 발급 거부 자체가 비례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재외동포이지만 특혜를 제공해선 안된다고 하는데 입국 목적에 대해 우리가 권유했다. 재외동포 체류 자격이 아니면 다른 사증을 신청해서 판단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유승준은 긴 재판을 이어나가고 있다. SNS,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하고 있기도 하다. 유승준이 21년 만에 한국땅을 밟을 수 있을지, 이번 소송 결론이 어떻게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