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미오바마 대통령이 증세와 정부 지출 증액으로 이뤄진 4조 달러 규모의 2016년 회계연도(2015년 10월 1일~2016년 9월 30일) 예산안을 오늘(2일) 연방의회에 제출해 관심이 집중됐다.
한 매체에 따르면 오바마의 이번 예산안에는 기업의 해외 수익의 19%을 세금으로 걷고, 해외에 보유 중인 수익유보금에 대해서는 14%의 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른 수익유보금은 2조 달러에 이른다.
또한 부부합산 소득이 50만 달러 이상일 경우 자본거래 이득세율이 23.8%에서 28%로 높아지고, 상속 재산 중 유가 증권을 처분할 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한 세금이 신설되는 등 고소득 층을 대상으로 ‘부자증세’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른 세수는 도로와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을 확충 및 고속도로투자펀드의 적자 보전, 그리고 커뮤니티 칼리지(CC)의 무상 교육과 저소득층의 보육료 지원 등에 사용된다.
공화당은 예산 확충 방법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즉각 반발했다. 해외 수익을 세금으로 걷고, 수익유보금에 대한 과세를 매기는 것은 미국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것.
전문가들은 오늘(2일) 연방의회에 제출되는 4조 달러 규모의 예산안에 공화당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바마 4조달러 예산안 제출 소식에 누리꾼들은 "오바마 4조달러 예산안 제출, 우리나라 대통령했으면 좋겠다" "오바마 4조달러 예산안 제출, 스케일이 다르네" "오바마 4조달러 예산안 제출, 좀 보고 배워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논쟁 끝에 2월 말까지 분만 승인된 국토안전부 예산도 쟁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400만 명의 불법체류자에게 취업허가 연장과 일시 추방 유예 처분을 내린 대통령의 행정 집행명령을 취소하지 않으면, 이후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