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법 개정안 "행정입법권 침해" 헌법 위배 소지

[헤럴드POP=김남은 인턴기자]靑 국회법 개정안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측은 29일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법원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이날 김성우 홍보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법률 집행을 위한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는 듯한 개정안은 행정부 고유 시행령 권한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부 권한이 사실상 마비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국회법 개정안이 공무원연금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회는 정치적 이익 챙기기에 앞서 입법기구로서 국회법 개정안을 송부하기에 앞서 면밀히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거부권 행사 검토를 묻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누리꾼들은 "靑 국회법 개정안, 꼼꼼히 살펴봐라" "靑 국회법 개정안, 헌법 위배라니" "靑 국회법 개정안, 권력분립 원칙 고수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