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POP=김은지 기자]막말 판사 여전
막말 판사가 여전히 있다는 평이 나와 씁쓸함을 안기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가 20일 발표한 '2015년 법관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 단체 회원 1천452명이 참여한 평가에서 법관 1천782명의 평균 점수는 73.01점(100점 만점)으로 지난해의 73.2점보다 조금 떨어졌다.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법관으로 평가된 법관은 허익수(서울가정법원) 판사, 정형식(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여운국(서울고등법원) 판사, 임선지(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 손주철(춘천지법 원주지원) 부장판사, 송미경(서울중앙지법) 판사, 김관용(서울고등법원) 판사, 임정택(서울중앙지법) 판사 등 8명이다. 이들의 평균 점수는 97.29점이다.
평가 결과 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이들은 모두 18명이었다.
재판 중 소송 당사자 측에 "그래서? 그게 뭐?"라고 반말을 하거나 "한심하다, 한심해. 무슨 3류 드라마 같아서 실체적 진실을 찾을 가치가 없다"고 막말을 퍼부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의 도를 넘는 행동과 발언은 이 뿐이 아니었다.부장판사가 60대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고, 사건 관계인에게 고함을 지르는 사례도 있었다.
서울변회는 하위법관 18명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당사자들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에 누리꾼들은 "막말 판사 여전, 참 어이가 없다" "막말 판사 여전, 너무하다" 등의 반응이다.
